지식경제부 공고 제2010 - 9호

2010년도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0년 1월 14 일

지식경제부장관

2010년도 무역조정지원 사업 추진계획

1. 목 적

○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 기업에 대하여 융자, 상담 등을 통한 효과적인 지원으로 기업의 경쟁력 회복과 산업구조의 고도화 도모

2. 무역조정 신청자격 등

가. 신청자격

○ 「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

구 분	피해인정기간	피해정도 및 비교시점
무역피해를 입었을 경우	지정신청일 이전 2년 이내 발생	- 6개월간의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년도 동일기간과 비교하여 25%이상 감소 - 또는, 영업이익, 고용, 가동률,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상기 피해에 상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무역피해를 입을 것이 확실한 경우	지정신청일 이후 1년 이내 발생	- 6개월간의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년도 동일기간과 비교하여 25%이상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(단, 영업이익, 고용, 가동률, 재고 등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함)

-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는 기업

- 서비스업 중 지원제외대상 : <별표>

나. 신청 제외대상

○ 휴․폐업중인 기업

○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신청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기업

○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을 신청했으나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되지 않았음을 통보받은 날 또는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취소되었을 경우 지정취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

3. 지원절차

기 업	→	무역조정 지원센터 (중진공)	→	무역위원회	→	지 식 경제부	→	무역조정 지원센터 (중진공)	→	기업
지정신청				무역피해 판정		무역조정 지원기업지정				무역조정계획 이행
								상담지원 융자지원 연계지원 사후관리
무역조정 계획제출		무역조정상담 계획수립지원	→	중진공	→
				무역조정계획 적합성 확인

가. 접수기간 :  2010. 1. 13. ~  (연중 수시 신청․접수)

나. 신청접수 :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(지)부(문의처 참조)

다. 제출서류 : 무역조정지원기업지정신청서 등

※ 세부 지원시책 및 제출서류 등은 무역조정지원 포탈싸이트(www.taa.go.kr) 참조

4. 지원시책

가. 융자지원

① 지원규모 : 300억원(‘10년도)

② 융자대상

○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「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하여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자

③ 융자지원 범위

○ 시설자금

-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

-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

-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

- 사업장 건축자금(토지구입비 제외), 임차보증금

- 사업장 확보자금(매입, 경·공매)

* 사업장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업체당 1회로 한정 지원

- 기업간 인수‧합병계약에 의거 유‧무형자산, 주권 인수 등에 소요되는 자금

○ 운전자금

-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

- 기타 사업전환 및 무역조정과 관련한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경비

④ 융자조건

○ 대출금리(변동금리) :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에서 0.7%p차감(기준금리)

* 기획재정부(www.mosf.go.kr) 공지사항 ‘2010년 매분기 적용할 공공자금 관리기금(융자계정) 변동금리 알림’ 참조

* 분기별(1/4/7/10월초) 적용기준 금리는 중진공 홈페이지(www.sbc.or.kr)에 공지

* 기업평가등급 및 담보종류에 따라 금리 차등적용

○ 대출기간

- 시설자금 : 8년 이내(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)

- 운전자금 : 5년 이내(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)

○ 대출한도 : 업체당 연간 40억원(운전자금은 5억원)

* 단, 2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7억원

⑤ 융자방식

○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융자신청·접수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소기업진흥공단(직접대출) 또는 금융회사(대리대출)에서 신용, 담보부(보증서 포함) 대출

○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직접대출로 융자하는 자금 중 일부 자금은 주식․사채 인수 방식으로 병행 지원(성장공유형 자금지원)

⑥ 융자제한 기업

○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

○ 전국은행연합회의 “신용정보관리규약”에 따라 연체, 대위변제․ 대지급, 부도, 관련인, 금융질서문란, 화의․법정관리․기업회생  신청․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

○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신청하거나,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

○ 임직원이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

○ 자산규모 50억원 이상인 기업 중 기금 대출 잔액(융자예정금액 포함)이 20억원 이상인 기업 또는 자산규모 50억원 미만인 기업 중 기금 대출 잔액 30억원 이상인 기업으로 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외부감사보고서 미제출기업(신청 당해연도 회계 결사에 대한 외부감사계약 체결기업은 융자 대상으로 포함)

○ 제조업의 경우 ⌜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무등록 공장

○ 융자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

(신청연도가 다르거나 자금종류가 다를 경우에는 제외)

⑦ 융자 한도

○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50억원(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60억원) 또는 매출액의 150%

* 매출액 한도 예외 적용 : 시설자금

⑧ 융자 절차

○ 융자 신청․접수 :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(지)부에 융자신청 서식 및 관련 서류를 갖추어 신청․접수

○ 진단․평가

- 기술성, 사업성, 미래성장성, 경영능력,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진단․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(Rating)을 산정

○ 평가결과 일정 기업평가등급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여부 결정

* ‘09.1월 이후 5인 이상 추가 고용실적이 있는 기업은 평가에서 우대

○ 자금대출 : 융자 대상으로 결정된 기업에 대하여 융자약정을 체결 후 대출

○ 사후관리 : 대출 후 당초 정해진 용도에 부합하는 자금집행 여부의 점검을 위해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자료 징구 등 실태조사 실시

* 대출자금의 용도외 사용시는 자금 조기회수 등의 제재조치 실행

< 융자 체계도 >

	신청․접수						◦ 중소기업 → 중진공 지역본(지)부
	⇓
	서류 및 현장실사진단						◦ 중진공 지역본(지)부, 보증기관 등
	⇓
	지원결정						◦ 중진공 지역본(지)부 → 중소기업
	⇙ ⇘
직접대출				대리대출			◦ 금융회사 → 중소기업(대리대출)
성장공유형 자금지원							◦ 중진공 → 중소기업(직접대출)

나. 상담지원

① 지원규모 : 3.5억원(‘10년도)

② 지원내용

○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에 대하여 무역조정계획 실행에 필요한 경영․기술 컨설팅지원

③ 지원한도 : 업체당 2,400만원 이내 보조(소요 비용의 80%이내)

④ 상담지원 분야

분 야	세부 지원내용
무역조정 전략 분야	․무역조정계획 수립단계에서 도출된 전사적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경쟁력회복(제고) 방향 및 전략, 실행방안 제시 ․사업전환, 사업․조직개편, 재무구조조정, 차별화전략, 정보화전략, BPR 등
부문별 경영․기술 개선 분야	․경영 및 기술(생산) 분야에서 문제가 되는 특정분야(요소)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 및 실행방안 제시 ․생산․엔지니어링, 품질관리, R&D, 마케팅, 고객관리시스템, 인사관리, 재무관리, 원가관리, 유통․물류, 정보화, 인증 등

⑤ 상담지원 시기 : 2010.1.13 ～ 자금 소진시까지(수시 신청․접수)

5. 문의처

○ 지식경제부 무역정책과(www.mke.go.kr)

- 전화 : 02) 2110-5316 or 4833  Fax : 02) 502-1754

○ 중소기업진흥공단 무역조정지원센터(www.taa.go.kr)

- 전화 : 02) 769-6661~3, Fax : 02) 769-6665

○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(지)부 무역조정지원센터

지역본(지)부	전화	지역본(지)부	전화	지역본(지)부	전화
서울 (여의도)	02)769-6602,811	전남서부 (무안)	061)280-8000	경기북부 (고양)	031)920-6700
서울동남부 (서초)	02)2156-2213~4	전남동부 (순천)	061)724-1056	충북 (청주)	043)230-6811~2
대구․경북 (대구)	053)601-5300	대전․충남 (대전)	042)866-0114,23	전북 (전주)	063)210-9900
경북중서부 (구미)	054)476-9314~6	충남북부 (천안)	041)621-3687	경남 (창원)	055)212-1350
경북동부 (포항)	054)223-2041~3	인천	032)450-0521~2	강원 (춘천)	033)259-7622,33
부산	051)630-7400	경기 (수원)	031)259-7921,91	강원영동 (강릉)	033)655-8870
광주․전남 (광주)	062)600-3000	경기서부 (시흥)	031)496-1083~4	울산	052)703-1100
제주	064)751-2054	경남서부 (진주)	055)756-3060

<별표>

무역조정지원이 되는 서비스업의 범위

무역조정지원대상이 되는 서비스업은 통계청장이 「통계법」제22조 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아래의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말한다.

업종	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
농업, 임업 및 어업	A
광업	B
제조업	C
건설업	F
전기업	351
수도사업	360
철도운송업	491
항공운송업	51
우편업	6110
중앙 은행	6411
공공행정,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	84
초등교육기관	851
중등교육기관	852
고등교육기관	853
특수학교,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	854
사회복지 서비스업	87
박물관 및 사적지 관리 운영업	9022
식물원, 동물원 및 자연공원 운영업	9023
스포츠 서비스업	911
수상오락 서비스업	9123
갬블링 및 베팅업	9124
그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	9129
협회 및 단체	94
가구내 고용활동	97
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활동	98
국제 및 외국기관	9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