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허청 공고 제2010-19호

2010년도 특허청 중소기업 지식재산 창출․촉진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

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창출을 촉진하고 이를 통한 기업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｢중소기업 지식재산 창출․촉진 지원사업｣의 2010년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및 개인은 신청요령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맞춤형 패키지 지원

1. 사업 개요

ㅇ 개인발명가 및 중소기업이 보유한 특허․실용신안․디자인의 기술성 및 사업성이 우수한 특허를 선별․지원하는 우수특허사업화 지원사업(국제출원비용․시작품제작․발명의 평가비용)과 특허․브랜드․디자인 경영 등 지식재산경영 컨설팅 사업을 연계하여 기업별 실정에 맞게 맞춤형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

ㅇ 대상사업 : 국제출원비용지원, 시작품제작지원, 발명의 평가비용지원, 지식재산경영컨설팅 지원

* 국제출원비용지원은 한국무역협회와 협력사업으로 추진

2. 지원 대상

사 업 명	지원대상(신청자격)
국제출원비용지원	o 개인 또는 중소기업이 국제출원한 특허․실용신안․디자인 - PCT국제출원의 경우, 신청일 현재 국제공개된 이후 3년 이내의 국제출원건 - 개별국직접출원인 경우, 신청일 현재 개별국 출원일 기준 3년 이내의 국제출원건
시작품제작지원	o 개인 또는 중소기업으로서, 특허․실용신안․디자인의 기술을 이용하여 사업화하고자 하는 자(금형제작 또는 3D 모델링 설계 지원) - 심사 등록된 특허․실용신안․디자인으로, 신청일 기준 존속기간 만료일이 3년 이상인 기술
발명의 평가비용지원	o 개인․중소기업․공공연구기관으로서, 심사 등록된 특허․실용신안을 보유한 자(전용 실시권자 포함)
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 컨설팅 지원	o 우수특허 사업화 지원대상 신청 업체중 평가점수가 우수한 업체

3. 지원내용

ㅇ 국제출원비용 : 1인당 5건까지, 건당 700만원 이내

- 신청시점에 지출한 PCT국제출원비용을 포함한 선정시점 이후 3년이내의 소요 비용을 건당 한도 700만원 이내에서 지원

*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선정된 이후 자금 소요 시점에 맞춰서 지원

ㅇ 시작품제작

- 금형 또는 실물제작지원 : 1인당 1건, 건당 5,000만원(본인부담금 30% 포함) 이내, 원가조사금액기준 제작비용의 70%(본인부담금 30%)이내

- 3D모델링 설계지원 : 1인당 1건, 건당 500만원(본인부담금 10% 포함) 이내

- 금형 또는 실물제작지원은 제작비용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며, 제작업체를 통해 시작품을 제작하여 권리자에게 인도함

- 3D모델링 설계지원은 설계업체를 통해 설계완료 후 권리자에게 사후정산지원하는 방식임

* 금형제작지원 : 녹색기술 또는 실제 사업화하려는 기술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통해 선정

ㅇ 발명의 평가비용 : 1인당 연간 5,000만원 이내

- 기술평가 1건당 평가비용의 70% 이내, 본인 부담금 30% 이내

- 발명의 평가지원사업 신청자는 아래 평가기관과 평가상담후 평가기관이 발급한 평가비용 견적서를 필수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함

- 발명의 평가기관 (발명의 평가비용 지원사업에만 해당함) -
기 술 보 증 기 금	(02-567-6800)	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	(02-2056-4733)	한국산업기술시험원	(02-860-1375)
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	(02-3415-8795)	한국산업기술진흥원	(02-6009-4321)	한 국 산 업 은 행	(02-787-6705)
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	(02-3299-6056)	한국발명진흥회	(02-3459-2890)	한국화학시험연구원	(02-2164-0046)

※ 3개 사업의 기업별 지원한도는 소요비용의 70%, 총 1억원 한도 내 지원

ㅇ 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컨설팅 : 우수특허 사업화 지원사업 중에서 각 사업당 평가점수가 상위 10%인 업체 중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 무료 컨설팅 제공

4.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

ㅇ 지원절차

① 패키지 지원 신청․접수 → ② 사업별 심사{(1단계 기본 요건심사, 2단계     예비 선정심사(IP경영컨설팅 및 인터뷰), 3단계 최종 선정심사} → ③ 각 사업별 세부 지원절차 진행 → ④ 최종수혜자 선정 → ⑤ 지원

ㅇ 사업별 신청․접수기간

사업명	국제출원비용	시작품제작	발명의 평가비용	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컨설팅
신청 (접수)기간	‘10. 1. 15～9월말 수시접수	‘10. 1. 15～2. 19	‘10. 1. 15～2. 19	상반기(2월)/하반기(8월) 지역지식재산센터 접수

ㅇ 신청방법

-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(http://www.kipa.org)/사업공지/우수특허사업화패키지 지원사업 신청안내문의 첨부파일(내려받기)

-  우편 또는 방문접수(우편접수는 마감일자 소인분에 한함)

※ 문의처 안내 ※

o 주소 : (135-980)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7-9 한국지식재산센터(18층) 한국발명진흥회

o 문의처

- 국제출원비용지원

․한국발명진흥회 사업화지원팀(ysbee@kipa.org, 02-3459-2940, -2933, -2932)

- 시작품제작비용지원

․한국발명진흥회 사업화지원팀(kiparoot@kipa.org, 02-34592941, -2938, -2936)

- 발명의 평가비용지원

․한국발명진흥회 사업화지원팀(pid@kipa.org, 02-3459-2940, -2941, -2934)

- 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컨설팅

․특허청 산업재산경영지원팀(whitein@kipo.go.kr, 042-481-5888, -8643)

․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팀(donghc@kipa.org, 02-3459-2824, -2827, -2828)

2. 비영어권 브랜드 지원 사업

1. 사업 개요

◦ 비영어권 국가(아랍어권, 러시아어권, 중국어권, 스페인어권 등)에 진출했거나 진출 예정인 중소기업이 현지에 적합한 브랜드를 개발 및 권리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강한 브랜드권 창출

◦ 대상사업: 브랜드 전략 컨설팅, 브랜드 네이밍 및 디자인 개발, 해외 상표 출원 등

2. 지원 대상

◦ 신청자격

구분	신청자격
지원기업	중소기업(중소기업기본법상) 및 중견기업(상시근로자 300～999인) ① 비영어권 국가에 진출했거나 진출 예정인 매출액 50억 원 이상 또는 수출액 100만불 ~ 500만불 이하인 기업 ② 해외 현지 판매망 구축 및 지사 또는 해외 현지 공장을 보유한 기업
사업수행사	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규정 및 제43조 규정에 의한 협상 절차를 거쳐 계약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② 최근 3년 이내 브랜드 관련 컨설팅 및 개발 등 유사 사업수행실적을 1건 이상 보유한 업체 및 컨소시엄

◦ 우대사항

구분	우대사항
지원기업	① 직무발명보상 기준을 보유(또는 보유 예정)인 기업 ② 다특허 보유기업 중 브랜드 개발 의지가 강한 기업 전통식품 브랜드를 개발하여 비영어권 국가에 진출하려는 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선정 기업
사업수행사	① 기업 대상 글로벌 및 비영어권 브랜드 개발 실적 보유 업체 ② 한국발명진흥회 비영어권 브랜드 지원 시범사업 실적 보유 업체

3. 지원 내용 및 규모

◦ (지원업체 수) 연간 16개 내외

◦ (‘10년 예산) 700백만원

◦ 비영어권 국가에 진출했거나 진출 예정인 중소기업이 현지 언어, 문화,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규 브랜드를 개발하고 권리화할 수 있도록 현지 맞춤형 브랜드 개발 비용 지원

- 아랍어․러시아어․중국어권 국가에 진출 중소기업 우선 지원

- 1개 기업 당 50백만원 상당의 브랜드 개발 비용 총 16개 내외 지원

※ 국고보조금 약 80%, 기업부담금 약 20% (현금) 매칭방식으로 지원, 단 비영어권브랜드 지원 사업에 기 참여한 기업은 국고보조금 약 70%, 기업부담금 30% (현금) 매칭방식으로 지원하며 과업 범위에 따라 지원 금액 조정 가능

◦ 브랜드 개발 수행업체 선정 시 지원 대상기업 참여

※ 브랜드 개발 등의 소요 비용은, ‘10년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용

4. 지원 절차 및 신청 방법

◦ 지원 절차

① 지원기업 선정 → ② 사업수행사 선정 → ③ 사업 수행 →

④ 해외상표출원 → ⑤ 사후 관리 → ⑥ 성공사례 창출

◦ 신청 방법

- 접수 기간 : 2010년 2월 1(일) ～2월 19(금)

- 제출서류․신청방법 : 신청서 및 기타서류 양식 (www.kipa.org) 참조

- 문의처 : 특허청 산업재산경영지원팀(jis01@kipo.go.kr, 042-481-8610)

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팀(pkh@kipa.org, 02-3459-2829)

3. 민간 지식재산(IP) 전략 전문가 파견 사업

1. 사업 개요

◦ 중소기업에 민간 IP 전문가를 활용, 집중 지원하여 IP경영을 통한 성공모델 창출 및 확산

◦ 대상사업 : IP기반 경영 컨설팅, 신사업 개척을 위한 우수특허 확보, 브랜드 관리 전략, 지재권 분쟁 전략 수립, 특허사업화 및 기술금융 등

2. 지원 대상

◦ 신청자격

구분	신청자격
지원기업	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해당하며, 회사 대표의 IP경영 의지가 강한 기업 ※ 중견기업 : 중소기업 이상의 기업으로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(자산 2조원 이상)을 제외한 기업
사업수행사	① 기계, 화학, 전기․정보통신, 브랜드․디자인 등 국내 IP전문분야에 대한 인력을 확보하고, ② 프로젝트 매니저를 중심으로 변리사, 변호사, 특허정보분석가 등 중소기업에 적시에 파견․지원할 수 있는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기업

◦ 우대사항

구분	신청자격
지원기업	① 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컨설팅 수혜기업, 특허스타기업, 다출원기업, 수출중심기업, 직무발명보상규정 보유기업, 전담인력 운영기업 등 ② CEO의 IP경영 추진 의지가 강한 기업
사업수행사	①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의 지재권 관련 부서의 퇴직자가 동 사업의 컨설팅 인력으로 참여하는 기업

3. 지원 내용 및 규모

◦ (지원업체 수) 연간 30여개

◦ (‘10년 지원예산) 1,200백만원

◦ (컨설팅 소요 비용) 지원기업의 수요와 IP 역량을 감안, 3천, 5천, 7천만원 등 1개 업체당 컨설팅 소요 비용을 3단계로 구분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전문가를 파견

※ 수혜기업 규모에 따른 현금매칭 비율 차등화 : 9:1~7:3(국고보조:기업)

※ 1차사업과 2차사업으로 구분하여 모집신청시기를 달리함

◦ (지원 내용) 컨설팅 세부항목(안)

IP전략	전문가 지원내용
①IP기반 경영 컨설팅*	전문 컨설팅사에 의한 수혜기업의 내․외부 경영진단과 IP전략 및 실행방안 제시
②신사업 개척을 위한 우수특허 확보	업체와 공동으로 보유특허 조사·특허맵 작성 및 R&D 방향 설정
③직무발명제도 등 IP관리시스템 구축	발명발굴·신고·보상관련 규정 마련
④출원전 평가시스템 구축․비용절감	권리화여부(출원 or 노하우) 판단 체크리스트 작성
⑤영업비밀 관리체제 마련	관련법령 검토 및 영업비밀관리규정 마련
⑥사업화·라이선스를 통한 수익창출	라이선스 계약실무, 자금조달용 IP평가보고서 작성
⑦사전분쟁대응을 통한 안정적 사업운영	타사특허동향 조사시스템 구축, 분쟁대응 매뉴얼 작성 및 실습 등
⑧기술평가를 통한 자금 조달	기보, 산은 등 금융기관을 활용한 기술금융
⑨브랜드 관리 전략	전략적 브랜드 개발, 마케팅 전략 수립
⑩상표분쟁 대응	국내외 상표침해 대응 전략 수립
⑪디자인 개발 및 관리 전략	디자인의 전략적 개발 및 활용 전략 수립
⑫신지식재산권의 권리화 및 관리	컴퓨터 프로그램, copyright 등 신지식재산권의 권리화 및 보호 전략 수립
⑬기타 법률지원	산학협동, 공동연구개발, 하도급등 사적 계약관계에서 IP 분야 계약서 작성 지원

※ 세부 사업에 대한 시행공고는 추후 진행할 예정이며, 일부 변경 가능

※ 컨설팅 과정에서 지득한 기업의 영업 비밀은 철저히 보호

4. 지원 절차 및 신청 방법

◦ 지원 절차

① 지원업체 선정 → ② 민간사업자 선정(컨소시엄 구성 ) →

③ 기업 사전진단 → ④ 사업비 및 지원범위 확정(심의위원회) →

⑤ IP전략 및 실행방안 도출 → ⑥ 사후관리 → ⑦ 성공사례 창출

◦ 신청 방법

- 접수 기간 : (1차사업) 2010년 1월 25일 ～ 2월 10일

(2차사업) 2010년 4월 6일 ～ 4월 20일(예정)

- 제출서류․신청방법  : 신청서․관련 서류 (www.kipa.org 혹은 www.ipp.or.kr) 참조

- 문의처 : 특허청 산업재산경영지원팀(dhyeo@kipo.go.kr, 042-481-8622)

한국발명진흥회 사업화지원팀(xf5000@kipa.org, 02-3459-2937)

4. 2010년도 특허기술 수요조사

1. 사업 개요

ㅇ 기업․창업예정자․기술투자자 등 특허기술 구매 및 라이센싱을 희망하는 수요자(대리인 포함)에게 우수한 특허기술을 알선․중개지원함으로써 특허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고자 함

ㅇ 관련사업 : 특허기술거래 시스템 구축․운영

2. 신청 대상

ㅇ 특허기술의 구매 혹은 라이센싱을 통해 사업화하려는 기업 또는 개인

ㅇ 특허기술의 도입 등을 통해 기술적 애로사항을 해결하려는 기업

ㅇ 우수한 특허기술에 대한 자금투자를 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투자자

ㅇ 상기 기업 및 개인을 대리하는 지식경제부 지정 기술거래기관 및 기술거래사

* 신청자에 대한 인적사항은 정보보호정책에 의거하여 철저히 비밀로 진행

3. 지원 내용

ㅇ 맞춤형 우수 특허기술의 발굴 및 알선․중개를 지원

ㅇ 이전기술 사업화 기업에게 산업은행의 기술거래금융 및 기술보증기금의 기술이전보증 추천

4. 지원 절차

수요기술조사 신청 및 수요자인터뷰	수요기술조사 공고(특허청) 수요기업 신청/접수, 수요자인터뷰(한국발명진흥회)
↓
수요기술 분석 및 맞춤형 공급기술발굴	공급기술조사 공고 등 공급기술 발굴(특허청) 공공연구기관 등 제출 → 접수(한국발명진흥회)
↓
특허기술 매칭	수요기업/한국발명진흥회(특허유통상담관 지원)
↓
기술이전 협상 및 계약 지원	한국발명진흥회(특허유통상담관 지원)
↓
기술거래금융 및 사업화 컨설팅 지원	기업추천(한국발명진흥회) 여신심사/자금지원 등(산업은행, 기술보증기금)

ㅇ 수요기술 조사 및 수요자 인터뷰 실시

- 기술수요자(기업)는 신청서 붙임의 산업기술분류 체계 및 코드를 참고하여 가능한 자세하게 수요기술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

- 수요기술신청서 등 관련 서류양식 다운로드는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 (www.ipmart.or.kr 혹은 www.kipa.org) 참조

- 신청된 수요기술에 대하여 수요자 인터뷰 실시

ㅇ 수요기술 분석 및 맞춤형 특허기술 발굴

- 수요자 인터뷰 결과를 활용하여 기업이 희망하는 수요기술을 분석 후, 해당하는
맞춤형 공급기술 발굴

- IP-Mart 보유기술, 특허유통상담관 발굴 기술, 공급기술 공고 등을 활용

- 기술공급자는 보유하고 있는 우수 특허기술 중 이전희망 특허기술을 공고안내에 따라 신청

ㅇ 특허기술 매칭

- 발굴된 공급기술이 수요기술에 적합한지 여부를 특허유통상담관의 지원을 받아 수요기업과 기술매칭 실시

ㅇ 기술거래금융, 기술이전보증 추천

- 한국발명진흥회는 이전된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산업은행의 「기술거래금융」신용대출 추천, 기술보증기금의 「기술이전보증」추천

- 산업은행(산은기술평가원), 기술보증기금은 추천기업 예비평가 후 각 영업점에서 자체규정에 따라 신용대출 및 보증서 발급 실시

5. 접수기간 및 제출서류

ㅇ 접수기간 : 2010. 2. 22(월) ~ 2010. 3. 26(금) 17:00까지

ㅇ 제출서류 : 수요기술 조사 신청서 1부 (www.ipmart.or.kr 혹은 www.kipa.org) 참조

* 해외 특허기술 도입을 함께 검토하는 경우에는 영문신청서를 함께 제출

ㅇ 접수처

- 우편접수 : (135-980)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7-9 한국지식재산센터 3층
한국발명진흥회 특허평가거래팀 수요기술조사 담당자 앞

- 이메일 : hatnews@kipa.org

ㅇ 문의처

- 특허청 산업재산진흥과(jaylee@kipo.go.kr, 042-481-5437)

- 한국발명진흥회 특허평가거래팀 (nbnet@kipa.org, 02-3459-2892, 2884)

6. 지역별 순회설명회 일정

□ 중소기업 지식재산 창출․촉진 지원사업 설명회

일 시	장 소
‘10. 1. 27(수) 14:00~	대전 (대전테크노파크(대덕테크노밸리) 본관 2층 대강당)
‘10. 1. 28(목) 14:00~	광주 (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(하남산단) 2층 교육장)
‘10. 2. 3(수) 14:00~	부산 (부산테크노파크(엄궁단지) 114호 회의실)
‘10. 2. 4(목) 14:00~	서울 (한국지식재산센터(역삼동) 19층 국제회의장)

※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각 사업별 담당자 문의

2010년 1월 20일

특  허  청

한국발명진흥회